안철상·민유숙 대법관 6년 임기 시작…”사회통합에 기여”

입력 : 2018.01.03 11:42

安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 바로 세우겠다”
閔 “법리만 따르는 우 범하지 않을 것”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왼쪽), 민유숙 대법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2·18기) 신임 대법관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안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의 결론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했다.

소수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용덕(60·12기), 박보영(56·16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두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와 3부에 배속돼 상고심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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