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입력 : 2018.01.03 14:35

대검,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조선DB

그동안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벌·과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율은 0.7%다.

신용카드 납부와 동시에 할부결제도 가능해진다. 벌과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예상이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가운데 6%가량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 처분을 통해 탕감된다.

대검 관계자는 “할부결제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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