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이번주 추가 기소

입력 : 2018.01.03 16:54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중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뇌물 상납사건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지 오래됐고, 증거 관계를 분석해보니 이 부분은 기소를 늦출 필요가 없어 한 것”이라며 “이번 주 (추가) 기소는 국정원 자금 상납에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앞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석·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 전 대통령)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방식이나 흐름에 대해 파악했다”며 “현금이니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수사 전문가로서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18개에 달하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38억원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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